법령 특허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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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특허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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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다래 2 율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철환 1 이재홍 1 최정완 1 이수완 1 이기철 1 노경식 1 손지열 1 이임수 1 박승문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특허법원 2017. 11. 16. 선고 2016나145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특허법

2014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3누48417 판결
  [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][미간행]
   특허권존속기간연장신청불승인처분취소청구
   농약관리법 민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

3. 특허법원 2014. 2. 6. 선고 2013허2095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

2012년

4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0다63133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][미간행]
   특허권침해금지
   민법 특허법

5. 대법원 2012. 1. 19.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
  [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299]
   특허권침해금지및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특허법

2010년

6. 특허법원 2010. 7. 16. 선고 2009허9518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2009년

7. 특허법원 2009. 7. 15. 선고 2008허8907 판결
  [등록무효(특)][미간행]
   등록무효
   특허법

8. 특허법원 2009. 2. 18. 선고 2007허12961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특)] 상고[각공2009상,570]
   권리범위확인
   민법 특허법

2008년

9. 대법원 2008. 12. 24. 선고 2007후265 판결
  [거절결정(특)][공2009상,127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 헌법

2004년

10. 특허법원 2004. 7. 15. 선고 2003허6104 판결
  [거절결정(특)] 확정[각공2004.9.10.(13),1305]
   거절결정
   특허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후1533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2.5.15.(920),1433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89년

12. 대법원 1989. 11. 24. 선고 88후769 판결
  [특허무효][공1990.1.15(864),149]
   특허무효
   특허법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3. 12. 선고 84후50 판결
  [거절사정][집33(1)특,276;공1985.5.1.(751),546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

1983년

14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후67 판결
  [거절사정][집31(1)특,62;공1983.4.15.(702)590]
   거절사정
   특허법 특허법시행령

1970년

15. 대법원 1970. 7. 24. 선고 70후19 판결
  [권리범위확인][집18(2)행,062]
   권리범위확인
   실용신안법 특허법